[한줄 요약] 한미 원자력 잠수함 협력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익하지만, 복잡한 정치적·법적 절차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
2026년 6월 26일 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.
최근 제주 포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저명한 핵 비확연 전문가인 엘리엇 강(Eliot Kang) 전 국무부 국제안보·핵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한미 원자력 잠수함 협력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.
강 전 차관보는 원자력 잠수함 협력이 전략적으로는 '당연히 추진해야 할 일'이라고 평가하면서도, 그 과정이 매우 길고 정치적으로 복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는 이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더불어 미국이 공급하는 핵연료의 군사적 사용을 규제하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
또한, 이번 협력은 단순히 특정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미국의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며,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
특히 그는 한국이 호주의 사례(AUKUS)를 기준으로 삼아 기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 경계했습니다. 호주는 민간 원자력 기술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협력이 이루어졌기에 핵 확산 우려가 상대적으로 단순했지만,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.
마지막으로 그는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 목소리가 오히려 한미 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협상의 메시지는 매우 정교하고 신중해야 하며, 이번 협력이 양국의 전략적·상업적 이익을 모두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