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줄 요약] 지난 2024년 12월 계엄 선포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전 합동참모의장이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.
안녕하세요, 데일리 정보통입니다. 2026년 7월 2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.
특별검사 권창영 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가 최고위 군 지휘관이었던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기소했습니다. 이번 기소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.
수사팀의 조사에 따르면, 김 전 의장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, 계엄 사령부 설치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한 당시 계엄 선포와 병력 배치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최고위 군 지휘관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수사팀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, 김 전 의장의 참모들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결함과 국회 병력 철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합니다. 법률 전문가들 역시 계엄이 발효된 후에도 군 지휘권은 합참에 유지된다는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이에 대해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 통제권을 인수했으며, 자신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
한편,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사령부 검열실장 등 3명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.